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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 대상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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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 대상 건축물

A. 다중이용 건축물

A-1.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㎡ 이상인 건축물

1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
가. 공연장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나. 집회장(예식장, 공회당, 회의장, 마권(馬券)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투표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다. 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 경기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 이상인 것을 말한다,)

2. 종교시설
가.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나. 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에 설치하는 봉안당(奉安堂)

3. 판매시설
가. 도매시장(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공판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, 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성을 포함한다)
나. 소매시장(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, 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)
다. 상점(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성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1)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(서점은 제외한다)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2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호 제 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,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 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4.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

5.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
6.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)


A-2. 16층 이상인 건축물

B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㎡ 이상인 건축물.
다만, 「주택법 」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※ 집합건축물이란?
-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, 부동산등기부에 집합건물에 등기된 건물
- 연립주택, 아파트, 상가, 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함.


C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※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
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몰소극장업, 학원, 목욕장업,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, 노래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고시원업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

※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
전화방업, 수면방업, 콜라텍업



수시점검 대상 건축물

정기점검 대상 건출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